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형성의 제도화 과정 분석 - 수정 이익집단 위상 변동 모형(ICF) 적용을 중심으로 -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및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개편 사례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주목하여, 통합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격을 파악하고 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어떻게 정책 도입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형성 과정 분석을 위한 인과모형으로 이익집단 위상변동 모형에 제도적 논리를 결합한 수정 모형을 제시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회서비스 정책에 이익집단 위상 변동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이익집단을 사회집단(social groups)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논리는 이슈 및 제도적 맥락 변수가 사회집단의 위상변동으로 연계되는 그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기 위해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서비스 발전단계별로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이슈 맥락(사회서비스 아젠다)과 제도적 맥락(복지정책 이념 및 사회복지 법제의 변화)의 영향 하에서 분절성과 전문성, 효율성, 통합성, 지역성과 접근성으로 대표되는 제도적 논리가 작동하면서 각 시기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집단의 위상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포괄성, 통합성, 지역성, 접근성이 강화된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