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 하에서 미국해상물건운송법과 카맥 수정법의 적용상의 비교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Regal Beloit 사건을 중심으로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카맥 수정법과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의 적용상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K Line(주)은 4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선하증권에는 히말라야조항을 편입하고 있으며,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의 조건이 전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하증권에는 운송에 관한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재판 관할권은 도쿄지방법원으로 되어 있다. K Line(주)과 하청운송인은 미국 내에서의 철도운송을 위해 계약하였다. 철도운송인이 운송 중에 화차가 탈선하여 화물에 훼손을 입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화주 측에 승소판결을 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이것을 번복하였다. 즉, 카맥 수정법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복합운송증권에 기초한 화물의 철도운송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쟁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