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관점에서의 무역클레임 유형화 연구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클레임의 예방과 관리는 매매당사자 뿐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무역클레임 관리 연구는 위험과 중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현대 경제사회의 매매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관계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성과 유연성 규범을 바탕으로 무역클레임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무역클레임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무역클레임의 관계유형은 유연성의 수용여부에 따라 4개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CISG 무역클레임 판결례 내용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