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 분석 – 시간강사법 법제화에 관한 증거기반 정책결정 관점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관점을 활용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강사) 및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에 대한 개정 과정에서 활용된 증거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 회의록과 정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제시된 각종 증거들을 검토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