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국 대부제(大部制) 행정개혁의 분석과 함의

대부제 행정개혁의 방식은 ``작은 정부, 넓은 기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구설치와기능배치를 합리적으로 최적화시킨 정부조직 형태로 설계하여 결정권·집행권·감독권을 서로 견제·협력하는 정부운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2013년 중국 대부제 행정개혁의 추진에는 시장경제 지향, 행정수요 대응, 그리고 기능통합 방식이 작용한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장 동인의 적용은 철도부 폐지와 중국철도총공사 설립, 그리고 국가에너지자원국 설치에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및 중국해경국 설치에서, 그리고기능통합 방식의 구현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및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설치에서 그 분석과 함의를얻을 수 있다. 중국 대부제 행정개혁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분석과 함의를 통해서, 우리는 글로벌 난제와 행정수요및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개혁에 있어 또 다른 시각과 혜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