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 2019 여름

Ⅰ. 일반경제 동향 · 2019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하였으며, 민간 및 정부의 소비지출이 확대되고 수출과 설비 및 건설투자의 증가세 전환이 영향을 미침. · 2019년 경제성장률(GDP)은 2.0%, 2020년은 2.3%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겠으나 민간소비 증가세 감소와 투자 및 수출의 부진이 우려됨. · 2019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72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48만 명으로 나타남. · 2019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1% 증가함.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감소와 할인점 매출액 감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백화점매출액 증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2019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함. 2019년 6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전기·수도·가스, 서비스가 각각 1.8%, 1.3%, 1.0% 상승함. · 2019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0.5%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4%, 0.7% 증가하였으며, 2019년 6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국내외 경제지표 부진과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주요국 금리와 함께 큰 폭으로 하락함. · 2019년 2/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완 환율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함. · 2019년 2/4분기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 및 생산부진 심화와 향후 보호무역주의 관련 높은 불확실성으로 생산 및 교역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세의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임. Ⅱ. 농촌경제 동향 ·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2018년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9년 2/4분기는전분기 대비 3.7% 둔화됨. · 2019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 전분기 대비 3.1%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청과물, 축산물, 기타농산물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1.9%, 3.0%, 7.3% 상승함. · 2019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분기 대비 1.3%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하였고, 노무비, 경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5.5% 상승하였으나 자산구입비는 가축구입비 하락(△1.5%)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함. · 2019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3.5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개선되었으나 전분기대비 4.3% 악화됨. - 농가구입가격지수(2.2%)와 농가판매가격지수(3.2%) 모두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 상승 폭이 더 커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전분기 대비 27.4% 증가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8.2% 감소함. · 2019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8억 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90억 5천 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9% 감소함. 2019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72억 5천 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Ⅲ. 특별주제 1.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인구 밀도는 낮지만, 열악한 도로환경과 빈약한 대중교통에 따른 높은 자가운전 비중, 빠른 고령화 속도로 농촌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위험도는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단축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나, 연령에 근거한 일률적인 운전 관리 방안 추가 적용에는 찬성 의견이 낮게 나타남. · 정부의 향후 적극적인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 추가 추진에 대해서 농업인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편으로 조사됨. 따라서 농업인들은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은 연령에 근거한 방안보다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 적성검사에 포함된 인지검사 이외에도 주요 교통법규 위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기능 검사 추가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의 농기계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및 규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해당 연령층의 농기계 운전 관리 및 규제 정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추가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실버스티커 부착을 유도해 일반 운전자에게 고령 운전자의 특성 이해와 이들에 대한 배려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으며, 농촌지역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농촌주민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및 지원이 필요함. 2. 블록체인의 농식품분야 활용 현황과 전망 · 블록체인은 거래기록을 네트워크 참여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 분산하여 암호화 저장하며, 거래 시 해당 구성원의 확인을 거쳐 거래를 인증하게 됨. 기존 거래방식에서는 필수적이었던 중앙감독기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각 부처가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축산물 이력관리, 간편한 부동산 거래, 해운 물류, 개인 통관 등이 있음. 이 중에서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통해 현행 이력제 유통과정 추적시간을 기존의 5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하고자 하고 있음. · 세계 주요 국가는 유통되는 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식품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로 중국 월마트의 돼지고기, 미국산 망고, 징둥닷컴의 호주산 쇠고기, 일본 이노랩의 유기농산물 품질 검증 시스템 등이 있음. · 또 다른 사례로 미국의 헝그리 하베스트사가 구축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폐기 농산물 재활용 물류 시스템을 들 수 있음. 주요 식품업계(네슬레, 월마트, 돌, 타이슨푸드 등)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안전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유통을 신속히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염된 식품의 확산 방지 및 식중독 예방이 가능해짐. ·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 가능성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향후 블록체인의 파급 범위는 상당히 넓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블록체인 만능론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