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영역에서 하도급공정화를 위한 방안들을 법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초 전면 제·개정된 EU의 공공조달법상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이것으로부터 EU 회원국, 특히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하에서 하도급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하도급관련 법의 발전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