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자체수입 관리 특성이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즉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특성이 부채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자체수입의 특성으로 지방세 징수율, 세외수입 징수율, 지방세 체납율, 세외수입 체납율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지방재정365 데이터베이스의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를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방세 징수율과 관계에 있어서는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 계를 나타났으나, 세외수입 징수율과는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경우의 모델 결과에서는 지방 세징수율만이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및 세입수입 체납율과의 관계에서는 지방세 체납율만 이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광역자치단체의 다양한 자체수입에 대한 관리 효율성이 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통제변수를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했 다는 것과 동시에 추가분석을 통하여 장래세대부담율과의 관계를 분석함 으로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며, 학계 및 지방재정기관에 게도 여러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