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FTA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가 자원부국과의 FTA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국으로 몽골을 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한·몽골 FTA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한·몽골 양국이 경제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몽골이 석유 및 광물자원 매장량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8대 자원부국이라는 요인이 한·몽골 FTA 가능성에 긍정적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자원부국과의 FTA 가능성에 관하여 연구함에 있어서 실증적 분석으로 접근하고 있다. 확장된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기초한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 경제변수인 상대국 경제규모, 양국 간 경제관계, 상대국 경제구조와 더불어 자원부존, 양국 간 지리적 특성, 정치 외교적 관계 등에서 14개 하부요인을 설명변수로 하였고 석유부존 여부, 광물자원 매장량 및 정치 외교적 관계에는 더미변수를 반영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한국과 몽골 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석유 부존국, 세계15대 광물자원 부국, 정상회담 경험국일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한·몽골 간의 설득력 있는 추정을 위하여 한국의 103개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몽골 간의 실증분석을 하여 그 추정결과를 근거로 한·몽골 FTA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력모형에 바탕을 둔 Probit 모형에 의한 우리나라와 103개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FTA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결정요인으로 순수 경제변수가 아닌 지리적특성인 상대국과의 거리, 석유부존여부, 광물자원 매장량 및 정치 외교적 관계인 정상회담 여부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추정되는 등 통계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한·몽골 FTA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앞서 103개국과의 실증적 분석과 비슷한 추정결과와 함께 본 논문 프로빗(Probit) 모형의 그림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FTA 가능성을 나타내는 우상향하는 함수곡선을 통하여 확률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몽골을 제외한 103개국과의 실증분석에서 보여준 추정결과와 같이 몽골과도 FTA 가능성의 확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실증적 결과를 얻음으로서 한·몽골 FTA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