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과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접근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에 통과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의 성격과 통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은 통일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전제에서 규범적 실효성은 떨어지고 정치적 공세의 강도만 높였다고 판단되는 2014년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일을 위한 여건 마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북한 정권이 여러 국제인권규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국제규범에 따라 북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폭로하고 북한을 고립시키기는 전략보다는, 북한 정권이 인권개선에 스스로 나설 수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주고, 인권개선 실천에 대해서는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서 남북한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