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과세법과 노스캐롤라이나의 세금법령개정안

본 논문은 최근의 노스캐롤라이나 세금법령개정안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온라인여행업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인터넷비과세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본 사안은 온라인여행업체와 주 정부 사이에 뜨거운 논쟁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주 및 지방정부에서는 온라인여행업체를 통하여 호텔을 예약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의 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본 사안은 온라인여행업체에 대한 주 정부의 과세제도가 인터넷과세금 지법에 따라 차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최초의 사례이다. 과거의 인터넷비과세법에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고, 노스캐롤라이나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현재 소송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