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의 관련시장 획정 이슈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키 위해 각국의 규제기관은 기존의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경쟁상황평가제도, 특히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관련시장 획정 방법론을 IPTV를 사례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원활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운영을 위한 초석을 제공하는데 있다. IPTV의 관련시장 획정 시 주요한 이슈는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가 경쟁하는 지리적 관련시장과 아날로그와 디지털 서비스 간 진화 서비스가 경쟁하는 경우의 관련시장 획정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전국사업자의 전국 단일요금의 설정 여부와 간접수요대체성의 존재가 관련시장의 획정에 영향을 미치며 후자의 경우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 단계가 영향을 미친다. 결합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획정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IPTV사업자의 사업구역 분할과 관련해서는 요금 설정권의 높은 자유도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강화와 규모, 범위의 비경제 등의 약화 간 상쇄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포설은 시장 성장과 사업자의 수익원 안정화에 따라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시장이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편적 역무의 제도화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겸영규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경쟁상황평가의 제도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