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제2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요 및 변화 11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추진 과정 및 변화 13 제2절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DB 20 제3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대안별 분석 결과 29 제1절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의 한계 31 제2절 선정체계 대안 분석 (1) 소득인정액 37 제3절 선정체계 대안 분석 (2) 소득평가액과 자산 Cutoff 67 제4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개별심사제도 개편방안 111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필요사항 113 제2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방안 117 제5장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활용 제고방안 127 제1절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129 제2절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관리 방향 158 참고문헌 169 부록 171 부록1. 복지사업별 조사대상 소득재산 세부 항목 171 부록2.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6개 부처, 66개 사업) 177 부록3. 의료비 지원사업 복수수급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현황 180 부록4. 본인부담제 운영 개요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