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별 정책 개입의 특성을 확인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책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은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80년부터 2011년까지OECD 주요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결합시계열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정책요소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전제는 보육재정지원의 확대이다. 보육재정지원을 통한 신뢰할만한 보육수준 담보와 보육비용 절감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일-가정 이중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휴가제도의 정책효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휴가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었으나, 제도 자체와는 별개로 개인의 노동환경과 사용의지에 따라 효과가 제한적일 있다. 이에 제도 활용을 위한 보완적 체제 마련이 휴가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 개입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의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덴마크와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보육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여성 대표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부모휴가기간이 길지 않다 하더라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합해 볼 때, 국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개입은 적절한 정책 제시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함께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