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과 빚투, 금융위기

○ 코로나19 충격에도 영혼까지 끌어 모은(영끌) 빚으로 집을 마련하는(빚투) 20·30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음 ㆍ20대와 30대의 경우 고용불안 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주택,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대출을 통해 이를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등장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에도 경제적 불평등 확대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는데, 본고는 이와 관련된 논쟁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 ○ Rajan(2010) 등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 악화에도 사회적 지위(소비 수준)를 유지하고자 대출수요를 늘리는데, 이러한 욕구가 포퓰리즘 정책 또는 금융규제 완화와 결합되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주택가격 거품이 유발되어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함 ㆍ예를 들면, George W. Bush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 악화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자 2004년 저소득층도 주택소유가 가능한 주택소유사회(Ownership society)를 제창함 ㆍ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저소득층 지원의무가 강화됨 ㆍ여기에 금융규제도 완화되어 투자은행의 대출여력(공급)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됨 ○ 이에 반해 경제적 불평등 악화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며, 가계부채 확대와 금융위기는 금리 변동에 따른 신용 사이클 현상이라는 주장도 등장함 ○ 우리나라 경제적 불평등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양 주장 모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ㆍ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시장소득 기준) 불평등은 2015년 이후, 자산 불평등은 2017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30대의 고용 상황 역시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고려할 때 대출기준 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음 ㆍ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위기의 임계치(85%)를 초과한 90%에 달하였고,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간의 금융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