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 논의

본 논문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몇 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급증하였고, 정부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왔으며, 다양한 대책마련이 논의되어 왔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를 비롯하여, 보육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나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이 제안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장단기 방안 중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실천지침으로서의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사전작업으로서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이 주로 교사의 훈육기술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보육현장의 학대발생의 구체적 상황과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그간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례 및 최근의 법원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학대예방지침의 범위와 기본원칙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어떠한 대책이나 지침도 아동학대를 완전 방지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마련되는 지침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비의도적인 학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