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기북부의 경제적 손실과 반환기지 개발 지원 대책

중앙정부의 반환공여지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과적으로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에 일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첫째,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에 존재해 온 미군부대 공여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둘째, 의정부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