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산업에서의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타당성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선 이들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실익이 있는지를 타진해보고 또 도입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어떤 분야를 시장에 맡길지를 결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분담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국민적 정서의 관점에서 저항, 영리의료법인이 전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에 주는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환자의 대기시간 축소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나 의료서비스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비용측면에서도 공공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담증가를 방지할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