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회적ㆍ개인적 여건 변화로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의 피해를 받은 취약 개인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신설하여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이 경우 과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른「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운용 경험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중에서 특히 연체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