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시민의 민사재판 참여 방안

최근그파장이확산되고있는BMW화재사고와관련하여운행정지명령카드까지꺼내든 정부는입법적대응방안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가습기살균제’ 파동을계기로 제조물책임법 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배상액 규모가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