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위험이 실제 이익조정, 현금보유 및 미래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세무위험이 기업의 실제 이익조정, 현금보유 그리고 미래 법인세부담의 증가와 어떤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세회피와 비교해 살펴보는 데 있다. 선행연구인 Hanlon et al.(2017)은 세무불확실성을 나타내는 UTBs(미인식되는 조세혜택거래)와 현금보유 간에 양(+)의 관계를, Ciconte et al.(2016)은 UTBs와 미래기간의 법인세부담과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UTBs 대신 과거 5년간의 Cash ETR의 변동성으로 측정되는 세무위험을 중심으로 앞서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과거 Cash ETR의 변동성은 기업의 불확실한 세무포지션과 관련된 시간 경과에 따른 변동가능한 세부담을 나타내는 연구자들의 직관에 기초한 측정치이다(Neuman 2016; Amberger 2017).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기간 2003년부터 2016년까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세무위험이 높을 때 당기의 실제 이익조정 또는 현금보유가 높아지거나, 미래에 법인세부담이 더 많아진다는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장기 현금유효세율로 측정된 조세회피의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실제 이익조정이 높고, 미래에 법인 세부담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발견은 세무위험을 과거 5년간의 Cash ETR의 변동성으로 분석하면 UTBs를 중심으로 살펴본 Ciconte et al.(2016), Hanlon etal.(2017)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련연구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