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최근 발생한 충남 천안과 서울 양천구의 아동학대치사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는 다시금 우리 사회 의 충격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 사건들은 계부모나 양모 등에 의해 자행된 가정내 학대사망사건이라는 점과 사건발생 이전에 학대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 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대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많은 비판과 함께 아동학대의 본질적 해결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학대치사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사회적·법 적·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현행 대응방안의 문제점으로는 여전한 심각성 인식의 부족과, 관련 법규정의 미비와 같은 입법상의 문제점, 피해가정으로의 조기복귀로 인한 재학대 문제 등을 분석해 보았고 그 개선방안으로는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즉각 분리제도의 도입 및 관련규정의 보완, 부모교육과 학대조기발견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확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시스템 확립 등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