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운영의 법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연간 3백만 명 이상으로 이와 같은해상에서의 레저 행위는 국민들의 주요여가 활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낚시어선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경우 그 규모가 다소 제한적이며, 또한 갑자기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변화에 어선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미흡한불특정다수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시 상당한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2017년 ‘선창1호’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는 승선인원 대부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돌고래호 전복사고의 후속조치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바 있으며, 이후 선창1호 사고 발생 시에도 이와 마찬가지로관련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내놓고는 있으나 낚시어선업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치면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 번의 사고로도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낚시어선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낚시어선 관련 규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근본 문제점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그 적정 해결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