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 분석: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적 활동과 비입법적 활동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6~19대 국회까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던 1,019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입법적 활동과 비입법적 활동이 법안 통과와 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법적 활동은 정부와 의원 발의 법안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본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비입법적 활동은 정부 발의 법안의 처리 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법안의 쟁점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적절히 수행하여 외교통상통일 법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법안 발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입법적 활동을 통해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