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고려한 통합사례관리기반 공공전달체계 개선 방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읍면동의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서 읍면동의 핵심 기능이었던 통합사례관리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에서는 늘어나는 사회적 돌봄 수요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구축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저소득층 개입에 초점을 두었던 통합사례관리기반 공공전달체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통합사례관리와 선도사업에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호한 대상자 구분 기준, 서비스 공유나 의뢰 절차 미흡, 정보시스템의 단절, 업무분장이나 간호직 인력 활용의 어려움 등이 발견되었고, 지역 나름의 극복 노력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한 사정체계 마련, 서비스 공유와 의뢰 절차 설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인력 간 실제적 협업체계 구성, 조직적 차원에서 읍면동과 시군구의 역할 정립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