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ensions of Justic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Focusing on the Fraser-Honneth Debate

이 글은 정의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되는 인정과 분배 사이에 성립 가능한 관계를 해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논의의 목적을 위해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통해 정의의 규범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낸시 프레이저와 악셀 호네트 사이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초점을 맞춘다. 프레이저는 기존의 사회정의 담론이 주로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의 기술에서 시작한다. 동시에 그와 같은 분배의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치적 요구들의 등장을 포착한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자리 잡은 정의의 차원들을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해명하려는 기획을 시도한다. 프레이저는 오늘날 정의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차원을 포괄하는 정의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녀는 동성애 결혼, 이슬람교도의 히잡, 원주민의 토지권 등으로 등장하는 사회정치적 요구내지는 투쟁들에 대한 분석이 인정 개념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고 본다. 동시에 자본주의가 파생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요구들이 “분배”개념의 적용을 통해 분석가능한 투쟁의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정의 문제를 분배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현상이나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다. 프레이저가 볼 때 인정과 분배는 정의를 앞세우는 오늘날의 투쟁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서 동등하게 독립적이고 근원적인 두 차원으로서 존재하며 상호 환원 불가능한 관계다. 즉 프레이저는 양자의 관계를 인정과 분배라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반면에 호네트는 인정과 분배의 관계를 동등하게 독립적인 정의의 차원으로 보는 이원론적 관점을 거부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 인정과 분배 개념이 필요하다는 프레이저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양자의 관계를 동등하게 독립적인 두 차원의 연관으로 파악하는 프레이저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는 인정 개념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근본적인 도덕 범주로 규정하는 인정 일원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프레이저와 호네트는 인정과 분배의 관계를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양자 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먼저 인정과 분배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정의의 두 차원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위해 두 이론가 사이의 논쟁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인정과 분배의 관계가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정의의 규범적 토대의 해명 단계에 이르면 인정이라는 도덕적 범주의 근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