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암페타민 투약사범 수사에 관한 주요쟁점과 논평 -타액 검사를 통한 강제채뇨 대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스암페타민 투약사범 수사사례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주요 논점인 강제채뇨를 둘러싼 법리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논평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타액 검사를 통한 강제채뇨 대체방법을 설명하고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모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①강제채뇨는 피의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