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연구

제1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성과분석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3절 보고서 구성 6 제2장 시범사업 모형 및 매뉴얼 7 제1절 시범사업 모형 7 제2절 시범사업 매뉴얼 16 제3장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분석 33 제1절 시범사업 진행내용 분석 33 제2절 시범사업 만족도 분석 42 제3절 시범사업 사례 분석 101 제4절 시범사업 진행사항 총평 105 제4장 최종 매뉴얼 107 제1절 주요과제 107 제2절 세부 매뉴얼 115 제2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선진화 방안 제1장 장애인 사회서비스 적격성 기준 수립 183 제1절 장애인 사회서비스 적격성 기준 수립 183 제2장 장애인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방식 개편 방안 199 제1절 서론 199 제2절 이론적 배경 200 제3절 주요 선진 외국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현황 및 시사점 218 제4절 주요 선진 외국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이용자 재정 지원 방식 현황 및 시사점 227 제5절 국내 장애인 사회서비스 재정 지원 방식 현황 및 문제점 235 제6절 장애인 사회서비스 재정 지원 방식 개편 방안 245 제3장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향후 계획 250 제1절 지난 4년간의 노력과 성과 250 제2절 현재의 여건 분석 252 제3절 향후 계획 255 참고문헌 259 부록 265 〔별첨1〕시범사업 관련 서식 265 〔별첨2〕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지 300 〔별첨3〕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운영 308 〔별첨4〕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분과회의 결과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