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화, 혹은 제도의 안정성과 이익집단: 교통 분야 O2O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들이 사회적 충격을 발생시킴에도 유지되는 제도의 안정성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교통 분야, 특히 카풀 플랫폼과 관련한 O2O 서비스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갈등의 국내 사례를 통해 제도 변화를 저지하는 기득권 집단으로서 이익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우버로부터 시작해 카카오 T 카풀, 최근 타다로 이어진 논란에서 택시업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허제와 총량제를 통해 지켜지고 있는 택시 영업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제도 변화를 저지하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기존의 제도에 순응하여 갈등을 빚는 새로운 서비스를 중단하고 제도에 편입된 채로 제도 내 혁신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득권 개념과 제도 변화, 혹은 안정에 기여하는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제도 연구에서 의미 있고 유용한 시각임을 제시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