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제조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2020 
본 논문은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5년의 기간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국내 제조기업들의 특허 수의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혁신 수준은 높았으며,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혁신 수준은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켜, 기업들이 탈 경쟁을 위한 혁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의 투입과 산출 관계를 이용하여 수입침투율을 재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산 중간재 수입의 증가가 국내 생산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공정에 대한 혁신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경로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산 수입이 기업 혁신의 탈 경쟁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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