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사법의 고질병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참여재판이다. 참여재판이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다. 참여재판은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고 있으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사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참여재판의 시행기간 동안 나타난 낮은 신청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