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평가 연구의 동향과 과제

2017 
교육평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법교육 영역에서는 평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고, 관련 연구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교육 영역에서 평가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법교육 평가 연구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 평가 연구의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법교육 평가 관련 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법교육 영역에서 평가를 직접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양적으로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법교육 평가 목표론의 측면에서 법의식 관련 연구 또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폭넓은 논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한 법교육 평가 연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법교육 영역에서 평가를 직접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 결과물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법교육에서 평가 연구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둘째, 과반수의 연구가 선다형 평가를 극복하는 대안적 평가 사례 제안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문항 분석 연구들은 법교육 평가 문항이 지식 위주의 평가에 매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교육 평가 목표로서 법의식을 다룬 연구를 분석하였다. 곽한영(2011)은 법의식의 개념이 법문화에서 준법정신으로, 다시 법태도로 전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식에 관한 연구는 연구 개념과 방법론이 점차 정교화되어 가고 있다. 둘째, 평가 목표로서 법의식 연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나 셋째, 그럼에도 여전히 법의식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지속적인 연구 정교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 분석에 근거하여 법교육 평가 연구의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현안을 정리하였다. 첫째, 지나치게 지식 측정 위주의 문항이 범람하는 경향을 탈피해야 하며 둘째, 선다형 평가에 대한 엄밀한 연구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법교육 내용 영역별로 균형 있는 출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넷째, 법교육 평가의 개념과 철학, 외연을 다양하게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교육 현안을 감안하여 절대평가 및 서술형 평가에 대한 대비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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