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 확대 방안 연구

국방 연구개발의 투명성 확보,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 그리고 기술 획득시 민간 분야의 앞선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목적으로 민간 분야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가 정책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방 연구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 과학기술정보를 민간 산학연에 제공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민간 과학기술정보를 국방 연구개발 전 순기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국방 연구개발과 민간 연구개발의 벽을 허물고, 국방 연구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방 과학기술정보의 민간 제공 측면과 국가 과학기술정보의 국방 활용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민간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국방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