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9 제2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관련 제도 현황 35 제1절 공적 연금보험(1층)의 현황 37 제2절 사적 노후보장제도의 현황 51 제3절 기초보장제도의 현황 60 제3장 노후소득보장 준비 실태 71 제1절 연령별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 71 제2절 소득분위별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 80 제4장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방향 93 제1절 평균수명 증가 추이를 반영한 인구전망과 국민연금 94 제2절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필요성 및 지원방안 108 제3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특화된 노후소득보장 방안 119 제4절 공적연금 연계제도와 정책과제 127 제5절 고령근로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편방향 133 제6절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143 제5장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방안 149 제1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 152 제2절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대안별 분석 160 제3절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대안 평가 16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7 참고문헌 185 부록 193 〔부록 1〕Evaluation of the old-age pension reforms in the Nordics 193 〔부록 2〕Pension reform in Norway 206 〔부록 3〕Flexible retirement - Part-time pension in the Nordic countries 214 〔부록 4〕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노령연금체계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