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적용된 신공공관리론적 가치의 한계 - 서울지하철 추돌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최근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 특히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위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재난에 관한 연구는 재난을 처리하는 과정의 행정제도, 재난관리 조직의 의사결정, 집행과정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기반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특성들이 대폭적으로 도입된 점,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선진화 정책을 통하여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효율화를 달성하는 정책을 추진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최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인위재난인 서울지하철 추돌 사고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사고 사례의 분석에서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시하는 관리적 책임성, 능률성, 전문성이라는 행정 가치를 통하여 서울메트로의 운영방향과 관련 공공기관들의 재난방재 기조들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지하철 추돌 사고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서울메트로의 운영이 능률성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관리적 책임성과 전문성 고양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