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해안 국립공원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09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는 육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해상·해안국립공원이 그 특성을 반영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관리 문제점을 고찰하고, 관리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해상·해안 보호지역의 가치·역할 및 관리 특성을 정리하고,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관리현황 고찰을 위해 관 련 연구, 감사원·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관리현장의 실상을 반영하기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현장답사 및 관리자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상을 통해 부적합한 용도지구 설정, 지역주민과의 갈등, 경계의 불확실성, 과학적 조사 및 자료 축적 미흡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관리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선진해 외 사례조사, 일본 요시노·쿠마노 국립공원의 방문 조사 및 관리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 보를 위해 국내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관리개선 방향으로 ①해양 생태계 정보 구축 및 관리에의 활 용, ②보호 가치 및 관리 필요성에 따른 용도지구 설정, ③해양특성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④지역사회와 함께하 는 국립공원 관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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