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문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순환도발전략의 기원 및 권력세습 이후 패턴분석-

북한의 대남정책은 순환도발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이 담보하고 있는 전략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과 동북아지역안보 현상유지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핵전력 확장을 기하는 전략이다. 김정일 선군정치 하에서 순환도발전략은 정권의 구성과 성격을 구조적으로 결정하는 배태적 요인으로 자리하게 된다. 김정은은 선군통치연합에 후계자로 인입되면서, 최고지도자지위뿐만이 아니라 순환도발전략도 구체제수호 전략으로서 승계한다. 김정은의 정치적 생존은 이들 통치연합세력의 단합을 유지하면서 최고 권력자로서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달려있다. 이는 통치연합 주축세력인 군부 및 보안세력의 기득권유지 및 세력 확장 요구와 결합되면서 순환도발전략 운영상의 과격화를 유발하였다. 또한 도전세력 억제 및 후계자의 정치적 안전 확보를 위해 김정일이 퇴장 전 구축한 엘리트세력균형체제는 김정은의 취약한 지도력 및 제도화된 갈등조정기재 부재라는 상황과 맞물려 권력조직 간 과도경쟁과 갈등심화, 그리고 대외·대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불가예측성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