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Welfare Equipment benefit provision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공 체계의 개선을 위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을 비교하고, 일본의 제도가 한국의 제도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사회보험방식의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의 성격을 노인의 일상생활자립지원을 위한 도구로 정의하고 재가급여로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국의 복지용구 급여 제공 정책을 급여대상자, 급여기준, 복지용구 전문인력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케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한 일본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중심의 한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 내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 강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 이용의 제한과 급여한도액의 차이 설정, 복지용구 표준급여모형의 활용, 복지용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