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외국인 지분이 원가 및 배당의 비대칭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된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보유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이 투자이익 회수를 위해 고배당을 요구하거나 단기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설비투자의 위축을 초래될 수 있어 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자본시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업황 호전으로 기업 실적이 향상되는 기간에는 이익을 통한 자본의 축척이 일정부분 일어나므로 배당이 다소 높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손상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업황 악화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기간에도 외국인투자자의 배당 및 단기실적에 대한 집착이 고배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면 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은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가 크다. 더구나 실적 악화기간동안 단기실적측면을 강조하여 기정원가의 축소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설비 및 자원 투자를 중단함은 물론 기존 설비 및 자원까지 제거하도록 유도하게 된다면 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은 더욱더 심각하게 손상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경쟁환경속에서 기업의 장기 생존가능성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