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과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관세법상 거래가격의 관세평가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 실질과세의 원칙과의 관계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그 법적 쟁점 및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연구방법] 관세평가 규정의 법적 성격 및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등에 대하여 내국세법에서의 논의와 관세법의 논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WTO 관세평가 규정을 직접적으로 사인(私人)이 주장할 수 없으며, 내국세와 달리 관세법에서는 국내법에 의한 조약 배제(treaty override)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둘째, 조세회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국세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에서도 비록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셋째, 가산요소는 중요한 관세회피행위의 유형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간접대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령상 간접지급액 및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포함한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연구의 시사점] 관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법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사업상 목적이나 경제적 이유 없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행하는 거래가격 상의 관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