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에서의 연구개발비 지출구성과 연구개발보조금지원 효과간의 상관관계 분석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의 약 29%를 정부 및 공공부분이 부담하고 있다. OECD 가입국 및 중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 및 공공부분의 연구개발비 분담비중이 미국 32.7%, 영국 36.8%, 프랑스 41.5%, 일본 21.4% 그리고 중국 23.6%이다. 이러한 정부 및 공공부분의 노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2007년 기간의「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 지급이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지 아니면 구축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구성과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 지급 효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제조업의 경우는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혹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중이 높을수록),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 지급이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