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간 패권경쟁에 대한 그간의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현 문재인 정부가 그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경쟁에 대해 취한 전략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로부터의 점증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 어느 하나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신남방정책’이라는 중립적인 정책을 도입ㆍ추진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 어느 하나에만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이라는 중립적인 정책을 통해 한국과 미중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의 전략적 기능에 의한 참여를 독려해오고 있으며, 두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동시에 추진ㆍ강화해오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전략은 서로 경쟁하는 두 강대국들을 상대하여 ‘중추국가’(pivot state)가 취하는 전형적인 균형전략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