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한계

현재 한국사회는 세종시와 4대강사업 등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논쟁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바로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정책의 정당성을 심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설명하고,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이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논증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를 적용할 때, 어떤 효용성과 한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