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방안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능력 및 공작체계를 알아보고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역량 및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 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DDos 공격, 금융전산망마비 사태 등의 사이 버테러가 발생한 후 사이버 안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북 한의 테러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남 사이버심리전 또한 다양한 수법으로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위협은 과거에는 대량살상무기(WMD)가 군사안보질서를 결정한 주요인이었다면 미래는 사이버 테러가 대량파괴효과무기(WM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들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사이버 국가안보 위협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 는 범죄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사이 버테러 발생에 대비한 정책적, 법률적 대응 방안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테러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미래지 향적이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작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