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화 방향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는 가치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한국사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깊은 갈등구조에 휩싸여 있어 이러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아울러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왜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화 방향으로 시민사회와 정책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심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규칙을 확립하며,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정신을 위한 교육과 학습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