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북한의 농업관리방식은 도 농촌경리위원회가 생산 계획지표를 작성하여 내각 농업성에 승인을 받으면 각 생산단위에서 생산목표를 할당하는 형태이다. 1990년대 장기적인 경기침제기를 거치면서 비료, 농약, 농기계부품, 농업용 유류 등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토지정리사업과 관개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모작 재배면적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만성적인 식량부족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6.28방침을 공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분조원 규모의 축소, 영농자금의 선지원, 국가와 농민간의 수확물 정율분배(7:3), 농민 분배몫의 자율 처분 등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농업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주된 원인이 강력한 증산 인센티브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단농장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농업시책의 부분적 변화만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집단농장제를 가족 농제로 개혁하고 수매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시행되어야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