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세율을 사용한 조세회피 대체측정치의 평가

2012 
본 연구는 연차유효세율과 장기유효세율을 비교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와 연차유효세율이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예측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재무제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대체적인 유효세율 측정치(재무유효세율)가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유효세율(세무유효세율)을 예측하는데 있어 신뢰성 있는 측정치인지 여부와 재무유효세율 측정치들이 세무유효세율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를 기업이 장기간(즉 10년)에 걸쳐 유효세율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측정할 수 있는 장기유효세율 측정치를 도입하였다. 연차유효세율과 장기유효세율은 재무제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회계유효세율, 당기유효세율, 현금유효세율 측정치와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세무유효세율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750개 기업의 재무자료와 세무자료를 사용하였다. 재무유효세율과 세무유효세율이 연차유효세율뿐만 아니라 장기유효세율에서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신뢰성계수가 안정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재무유효세율 대체측정치가 세무유효세율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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