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억제를 위한 대응 방향 - 클레이만의 역동적 집중법을 중심으로 -

2020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이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구체적인 이동경로 파악, 자가 격리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데 성과를 내어 전 세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역동적 집중법을 적용한 2개 국가와 랜덤(random)한 법집행 방식을 적용한 2개 국가 등 총 4개 국가를 선정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응체계를 클레이만의 역동적 집중법(Dynamic concentration)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역동적 집중법을 적용하지 않고 비교적 랜덤하게 법집행을 실시한 이탈리아, 영국은 다수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던 반면에 우리나라와 대만은 초창기부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특정 종교 단체 등 군집(cluster) 진원지를 찾아내 진단검사 실시, 방역 지휘 강화 등 신속한 조기 대응이 코로나 19 확산 차단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역동적 집중법을 통한 정부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위기관리 대응은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차단과 억제를 위한 이론적 근거의 적실성을 확인하고 전염병 확산 통제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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