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이후 한반도 안보질서의 미래 연구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정 책의지를 밝혔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의 군사능력에 의지하는 국가 안보체제, 즉 대미 의존적 국가안보 현실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안보질서로의 재편’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가 능성은 매우 적다.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정전체제는 유지될 것이고, 사실상 미국주도의 연합 방위체제 역시 지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방 위체제와 정전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특히 핵위협 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이 한반도 안보질서의 근본적 변경은 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라는 정책과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