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민주당의 미완의 프로젝트: ‘신중도’ 노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제점

‘제3의 길’과 ‘신중도’는 20세기말에 시작된 세계화 과정의 외연적 확대에서 비롯된 사회민주주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중도좌파 정당들에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 논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점은 ‘제3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각 나라의 정치문화와 사회, 경제정책에서의 전통,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제3의 길’ 모델이 채택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는 1998년 연방의회 선거공약의 성공과 더불어 사민당의 새로운 지향은 ‘신중도’라는 정치적 구호로 집약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중도’가 등장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배경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사민당은 70년대 구체화된 복지국가의 위기를 보수주의 정권에게 물려주고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사민당의 ‘신중도’ 정치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신중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